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반대에도 약계의 성분명 처방 광고가 계속되면서 의·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의료계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약봉투 광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6일 약봉투 전문제작업체 조은제이앤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분명 처방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약봉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약계 성분명 처방 광고가 계속되면서 의·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일선 약국에서 성분명 처방 홍보 문구가 적힌 약봉투를 사용하도록 해 국민에게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약봉투 홍보 문구는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색깔과 이름은 달라도 모두 같은 약!! ▲내가 먹는 약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약의 중복 복용을 막을 수 있어요 ▲매년 2조 원어치 약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등이다.이 같은 광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성분명 처방은 의료계 반발이 큰 사안이다. 대체조제의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의 약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적극 동의한다"고 발언한 이후 한차례 갈등이 일기도 했다.다만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로 양측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와 비대면 진료 규탄 공동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약계 광고가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의료계 시선이 싸늘해지는 모습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슈화를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을 뿐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역시 "성분명 처방은 회원 정서에 반하는 첨예한 문제다. 이는 어느 의사가 됐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약계 행보가 계속된다면 비대면진료 관련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계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다면 회원 반발로 협력할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며 "약계가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면 의약분업 폐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성분명 처방은 시장에서 독창성을 가진 의약품을 같은 성분으로 치환하는 것인데 이는 제약 산업 발전에도 반하는 행보하고 본다"라며 "약계가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관련 입장문을 낼 수밖에 없고 결국 협력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한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지만,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기존 협의안으로 제도화를 서두르려는 눈치지만 의료계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오늘(1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 주제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비대면진료 협의안을 토대로 이달 중 법안을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전공의 논의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복지부는 이달 중이라도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는 상황. 의정협의 재개와 동시에 비대면진료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싶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하지만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질타를 받은 의협 집행부 입장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의협은 의정협의 목적을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로 정했지만,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가 논의되면서 내홍을 겪은 바 있다.특히 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계 반대에도 협의체서 비대면진료 원칙을 정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역시 집행부 측에 "내과의사회 입장과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비대면진료 원칙이 거의 동일하다"며 "향후 논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의협은 협의체서 정한 기존 비대면진료 원칙에 허용범위·질환 등의 제한을 추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의료계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를 의식한 듯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산업계 초진 확대 요구와 관련해 "산업계 주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의대 증원을 논의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어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날 '제3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전남도는 해당 지역 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협의체에 관련 의제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의협은 비대면진료와 의대 증원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요청했다는 것.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역시 이를 조건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에 동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 현안은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이며 의협 역시 다른 안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해결이 시급한 기존 안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차기 안건에 대한 수용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의료계를 달래고 있지만, 현장 우려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법안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개설기관 폐해와 함께 추가적인 문제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는 식이다. 이를 카드뉴스·웹툰·인포그래픽 등 홍보 콘텐츠로 개발해 시민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특별사법경찰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사경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오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한다는 목표다.관련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의료계 설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사경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에 한정되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원천에 차단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료계는 제도화 이후 얼마든지 개정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공단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사무장병원이 대상이어도 추후 얼마든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정권교체 이후 현지실사 급증…"수천만 원 삭감 다수"정권 교체 이후 공단 현지실사가 급증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만큼,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에서 미뤄뒀던 현지실사를 본격화한 모습이다.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친데, 건강보험재정을 조이려는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져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유행 기간에 의료기관이 워낙 바빴던 만큼, 청구과정에서 비교적 실수가 잦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거짓청구로 몰아붙이고 제재 역시 과하게 적용되는 등 정도가 심하다. 개중엔 수천만 원이 삭감된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권교체를 맞아 공단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줄었던 성과를 다시 채우기 위해 의료계를 탄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급박했던 코로나19 당시의 상황적인 맥락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해법으로 자진 신고 강조…"의사도 피해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사경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사경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조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당장은 사무장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결국 전 의료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무장병원 문제가 종식된다고 해도 특사경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의사들은 업자들에게 속아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역시 피해자인데 무조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구제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특사경 유지하려 무리수 둘 것"…의료 형벌화 지적도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거기에 있는 의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식이 적합할 것"이라며"업자들에게 협박을 받아 나오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들을 구제하면서 업자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특사경부터 도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단 역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처럼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다. 특사경법은 의료 형벌화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는 의료에 형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의사를 범죄자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더욱이 특사경 제도가 정착되면 공단 입장에선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가 강압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개념으로 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를 손상할 수밖에 없다"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금융업계와 정치권, 의료계가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협의체 회의가 시작되면서 의료현장 의견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논의하기 위한 8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협·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한다.다음달 9일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논의하기 위한 8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이 협의체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서 "제도 도입 주도권을 전문가그룹에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가 계속해서 반대해오던 사안 중 하나다. 의료정보 유출 우려도 있고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가입을 거절하거나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이 전송하면서 생길 행정업무 부담도 있다.특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기관이 민간보험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데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보험업계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료계가 회의에 참여키로 한 모습이다. 금융위 역시 의료기관 전송의무 부담과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의협은 향후 회의에서 국민 의료정보와 회원 권익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논의가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심평원 배제 원칙을 전제로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이나 해소 방안이 마련될지 기대해보고는 있다.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직까진 의료계 우려를 크게 자극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첫 회의는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의료정보 보호와 회원 권익을 1순위로 해서 이를 침해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부의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사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내부에서 이번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책임론이 불어지고 있어 불길을 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비공개 회의에 이어 11일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 12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의사면허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간호법 사태로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균열이 감지된다. 사진은 간호법 저지 총귈기대회 현장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미는 상황에서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서 표결에 붙이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범의료계 우려다.다만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요구일로부터 30일 동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범의료계는 이를 마지막 승부처로 삼는 모습이다.마라톤 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선 균열이 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등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 집행부는 소통과 협상을 모토로 삼으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의협 박명하 부회장이 이날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으로서 투쟁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중도 이탈하는 임원이 늘어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대책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해서도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찬성 측은 이를 통해 현 집행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임시총회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어 무의미하다는 반박도 있다. 앞서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을 당시에도 임시총회를 열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탄핵은 이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쟁이 중요한 시기에 회장이 공석이 된다면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협은 앞서 4번의 임시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모두 부결돼 별다른 소득 없이 불화만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간호법 대책 마련을 위한 마라톤 회의가 예고되면서 의사 대표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사진은  의협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간호법·의사면허법은 지난 집행부 때부터 추진되던 법안이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다수당에 의해 강행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집행부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옹호론도 있다.실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대장동·위례 의혹으로부터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의회 폭거라고 지적하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의료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기존의 전제가 무의미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 정치권 기조를 보면 의대 증원 역시 간호법처럼 힘의 논리로 통과될 수 있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실효성 대책은 총파업만 남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범의료계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및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명서 발표,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총궐기대회 등을 진행해왔다.의협 역시 별도로 비대위를 구축하고 2기로 넘어오며 그 규모를 확대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아직 시도하지 않은 투쟁 중 가장 파급력 있는 방안은 총파업뿐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을 뿐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공연히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것.오는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집행부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예고하는 의사 대표자도 적지 않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투쟁에 앞서 일관된 입장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견이 많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현 상황이 막막하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정치권 행태는 보건의료마저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비민주적 폭거다.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미지수지만, 대규모 총궐기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집행부에 민감한 사안이라도 열린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난도 많고 이탈과 와해시도도 많을 시기지만 기존 문제인식과 연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행부는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닌 해결책을 묵묵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방법으로 중차대한 국민 보건의료 사안을 강행한 의료 정치화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회원의 참여를 최대화해 사회적 실효가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야당의 간호법안 직권 상정을 앞두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법안 제정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연대는 9일 간호법안 직권 상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궐기대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간호법안 직권 상정 움직임에 긴급 마련됐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 신속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장과 임직원 등 150여명은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보험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 그리고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등 의료단체 집행부가 총출동했다.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오늘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주도한 국회의원을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책임을 물을 것이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간호협회는 맹목적으로 간호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현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간호법 심의 중지를 촉구했다.이 회장은 "법은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다시 채울 수 있어 폐단과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건의료 및 복지 전문가들과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보건복지의료계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분열이 아닌 통합,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간호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을 져버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시각 간호협회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통과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간호사들은 전날(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 간호법은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로드맵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9일) 의료계 최대 민감 법안인 간호법,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 패스트 트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전운이 감돌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사면허법 등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에 회부한 복지위 관련 법안을 일괄 본회의로 직권 상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8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양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줄 것을 요청, 간사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사위 계류 중인 복지위 법안을 본회의 직권 상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복지위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해당 법안은 본회의로 직접 부의할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계 내부에선 찬반이 첨예하지만 국민 정서상에는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렇다보니 의료계 입장에선 초긴장 상태. 의사협회는 9일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궐기대회를 예고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간호협회는 하루전인 8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앞서 복지위 내부에선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 법안을 수년째 묵히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지난해 12월 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법사위의 역할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 바 있다.당시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누적되는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했다.여당인 강기윤 간사(국민의힘) 또한 법사위를 두둔하면서도 상임위 내에서 심도깊게 논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뭉개는 것은 유감임을 분명히 밝혔다. 심지어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법사위 측에 상임위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문제는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의사협회 현 집행부의 리더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서 한의사 초음파 판결 또한 수습이 안된 상태에서  간호법과 더불어 의료현장의 의사들이 발끈할 만한 의사면허법 국회 통과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수 직역"이라며 "의사 영역에서도 침탈이 있겠지만 지역사회부터 왜곡이 시작돼 소수 직역은 당장 생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야당이 강하게 밀어 부치는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들에게 등을 돌리는 꼴"이라며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패스트 트랙을 탄다고 하면 이전보다 더욱 심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범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당일인 오는 9일 곧바로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의사면허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함께 다룬다.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범의료계가 규탄행동을 예고했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현장다만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간호법을 당론으로 밀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는 하다.범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앞서 13개 직역대표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하고 성명서 발표, 국회 앞 1인 시위, 집회, 궐기대회 등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강조해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탈을 가능케 해 소수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사회복지사 등의 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수 직역이다"며 "의사 영역에서도 침탈이 있겠지만 당장은 지역사회부터 왜곡이 시작돼 소수 직역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민주당이 힘으로 간호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소수 직역들에게 등을 돌리는 꼴이다"라며 "간호법이 본회의로 패스트트랙을 탄다고 하면 이전보다 더욱 심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오는 9일 오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민주당의 행보에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며 정치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동안 의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계속해서 간호법의 부당함을 강조해왔다"며 "특히 400만 명에 가까운 직역들이 간호법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인 교감이나 소통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의료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각자의 전략으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화를 어필하는 모습이다.26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 등 예외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조치다.마스크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여기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사실상 정부가 코로나19 안정화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 분위기다.이에 산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진 동시에,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에 따라 그 이전까진 기존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로 한정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제도화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반면 산업계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가이드라인 뿐인데 법적 효력이 없어 전문의약품 광고 등 기존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며 의정협의를 시작하면서 비대면 진료는 남겨두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저마다의 전략으로 사업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닥터나우는 이날 네이버 김상헌 전 대표와 카카오 여민수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파격 인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과 서비스 확장을 통한 사업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또 닥터나우는 이들의 고객 경험 중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 성장 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굿닥·나만의닥터 등은 의료계 친화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우려를 불식시켜 제도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특히 굿닥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휴 장애친화의료기관 및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병·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진료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의 순기능인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 접근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나만의닥터 역시 노년층·장애인 케어 프로젝트 등 비대면 진료가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올해가 비대면 진료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시적 시행 중단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도 감기·장염 등의 질환이나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 이용량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의료 서비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원칙대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지금에 와선 복지부 개정안이 효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 안정성을 입증하고 대면진료의 보완제로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다만 정치권에서 "의료계가 거부 시 비대면 진료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 친화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등장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산업성부터 강조하는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대면 진료는 산업성보다 안정성이 우선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산업계가 의료계 의사를 적극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움직임이 그칠까 우려스럽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계와 접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초기업적인 독점을 시도한다면 큰 의료계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 대표 선수가 정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논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하·유관단체 위원만 먼저 정하고 첫 회의 이후 나머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26일)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여할 의료계 측 위원으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한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정협의를 재개한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위원 구성은 아직이다. 정치권의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논의 압박이 커지면서 복지부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애초 협의체 논의사항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격차, 전공의 처우 개선까지였는데 복지부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의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임원을 우선 참여시킨 뒤,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 적합한 부회장급 의사 대표자를 위원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의료계 거부 시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 개최, 경상북도 의료인력 전수조사 등 각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정부에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복지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입법하겠다고 나오고 있어 복지부의 생각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위해 첫 회의에서 현장 분위기를 보고 향후 지속해서 참여할 위원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복지부가 어떤 안건을 먼저 논의하려 하는지 보고, 현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안건은 '필수의료'뿐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가 이를 어기고 의대 정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보이콧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대개협 좌훈정 부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및 지역 격차가 이번 협의체의 화두로 이를 먼저 해결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목적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공식적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에 반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자고 하면 대개협 입장에서는 상정했던 논제가 달라 계속 참여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개협 내부에서도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관련 논의가 배제됐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결국 의료계다. 정부·정치권 입장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설 연휴 직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현안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의협은 필수의료를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지부가 의대 정원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어서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정협의체의 연장선으로 정권이 바뀐 만큼 기존 명칭을 의료현안협의체로 바꾸고 주요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오는 26일부터 의협·복지부 의료현안 협의가 시작된다.(사진: 제1회 의정협의체 회의 현장)협의체 구성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진료과 의사단체 등에서 5~6명의 대표자가 선출될 전망이다.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순위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필수의료를 강조했다. 매주 회의를 진행해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구정 이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유력해지면서 복지부가 코로나19 안정화를 이유로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필수의료로 선제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의협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부터 방어논리를 마련해왔다. 당시 정치권이 복지부에 의사 증원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의정협의 재개 우려가 커져왔다.이에 의협은 당분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면서도, 산하단체 및 젊은 의사 의견을 수렴해 방어논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내외부적으로 의정협의 압박이 거세지다 보니,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이 모여 의협 집행부는 몇 달 전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준비해왔다"라며 "논의 시점이 26일로 갑작스럽게 잡힌 것 역시 대외비였을 뿐 그동안 집행부가 복지부와 상당 부분 소통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문제는 의대 정원이 아닌, 소청과 진료대란 등 필수의료 붕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대 정원에 앞서 필수의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료계가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지역 수가와 필수의료 육성 지원이다. 의대 정원보다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안착하기 위해선 미래 인력인 젊은 의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점 현안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협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협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복지부 또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검체검사 수탁인증 규정 변화로 내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후폭풍으로 일선 개원가 경영상 파장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문제가 터진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어떤 여파가 있을지 진단해보자.먼저 현재 의료계가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자.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는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유지해왔던 수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서 시작한다.그들의 고민을 정확히 알려면 검체검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일선 개원가도 대형병원만큼은 아니지만, 환자 진단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공간상 및 인력상 제한적이다보니 외부로 검체검사 결과를 위탁한다.의료기관은 검체검사를 맡기는 위탁기관으로, 검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업체는 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관 관계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은 일종의 마케팅 일환으로 수탁검사료 할인율을 적용해왔고, 이는 수십년간 이어져왔다.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위·수탁기관간 관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왜 위탁기관 즉, 일선 의료기관들은 갑자기 경영 차질을 걱정하는 것일까. 하나하나 살펴보자.현재 논란의 발단은 2021년 수탁업체 3곳이 '인증'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부터다. 사실 이전까지는 '인증' 규정을 두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인증'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위·수탁 기관간 거래 과정에서 간혹 무리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검체검사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관리하기 위함이다.혹시라도 위탁기관이 검체검사 의뢰를 빌미로 수탁기관에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수탁기관간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출혈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차단하고자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학회 등 관련 학회 '인증'을 진행해왔다.  지난 21년, 첫 인증취소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복지부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준비했다. 기존 규정에는 인증취소시 수탁검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상 수탁기관 폐업 수순을 밟는 셈.지난 21년 인증 취소를 당한 업체 3곳은 수탁검사비를 받지 못하는 위기에 몰리자 정부에 "과도한 처사"라며 읍소하기에 이르렀다.복지부 차원에서도 기존 수탁업체가 폐업하기 보다는 정상궤도에서 역할을 해주는 편이 기존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 복지부는 학회 중심의 '인증' 조직을 정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탁검사비 30%를 지급키로 완화했다. 해당 업체의 숨통을 열어준 것.여기까지 보면 의료기관에 경영적 타격을 왜 우려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부 행정예고 내용은 인증취소된 수탁기관이 타격이 워낙 커 이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일선 의료기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다.지난해 3월, 복지부는 수탁기관 '인증' 잣대로 수탁검사비 할인율 위반 여부를 포함했다. 할인율 15%미만은 1점, 할인율 15%이상~30%미만은 2점, 할인율 30%이상~50%미만은 3점, 할인율 50%이상~70%미만은 4점, 할인율 70%이상은 5점.이와 더불어 위반사항이 1개월 이상 또는 1회를 초과하면 2점, 1개월 미만 또는 1회인 경우 1점 벌점을 부여한다.복지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안 중 일부. 할인율에 따른 벌점을 명문화했다. 또한 총점이 3점 이하 즉, 검체검사료 할인율 30%이상~50%미만 기준을 1회 위반하면 검체질 가산 1분기를 제외한다. 4점이상~5점이하는 1주 수탁인증을 취소하고 최대 8점이상은 4주간 수탁인증이 취소된다. 또 최대 벌점 8점이상으로위반건수가 3회이상 되면 12주간 수탁인증을 취소한다.결국 총점 3점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건데,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인력기준을 총족하고 인증기관별 질 평가도 A등급인 것을 전제로 수탁검사료 할인율 30%미만이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게다가 인력기준 및 질 평가를 고려해 할인율 벌점을 0점을 받으려면 검체검사료 할인율은 10%만 받아야 가능하다. 할인율 15%미만도 1점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도 70%이상 과도한 할인율에 대해선 패널티를 적용했지만 이처럼 세부적으로 명문화한 것을 처음이다. 그렇다면 현재 검체검사 할인율 수준을 어느정도일까.과거 수년째 수탁검사기관들의 주장을 보면, 검체검사료 할인율이 50~60%에 달해 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어 검사비 할인율을 20~30%까지만 낮춰주더라도 양질의 수탁검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즉, 검체검사별로 차이가 크지만 현재 시장에선 상당수 50~50% 혹은 그 이상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 이를 10%까지 줄일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선 그만큼의 수익에 차질이 발생한다. 정부가 행정예고한 고시안과 현실의 갭만큼 일선 의료기관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한의사협회와 내과의사회는 복지부와 만나 의료계 내부 협의를 완료하기까지 고시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검체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 개원의 대표 위원을 추가해줄 것과 함께 검체검사료와 관리료의 적정 수가를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의료계는 수탁검사료를 명문화하기보다는 기존처럼 시장에 맡겨두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일선 개원의는 "복지부 고시안은 검체검사에 대해 사실상 수탁기관이 90% 이득을 취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서 시장논리에 맞게 적용 중인 할인율이 있는데 이는 과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개원의는 검체검사 과정에서 위탁기관 즉,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검체를 채취하고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은 후에도 환자에게 안내하고 설명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즉, 검체검사료 90%가량을 수탁검사기관이 취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애기다.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 종류는 다양하다.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경우는 검체검사료 상당부분이 수탁기관에 돌아갔지만 채혈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검사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천차만별이다.해당 개원의는 "엄밀히 말하면 상대가치연구를 통해 검체검사별로 할인율 비율을 정해야한다"면서 검사별 특성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기존까지는 할인율 70%이상에 한해 패널티를 줬던 것과 달리 행정예고를 통해 복지부가 할인율에 따른 벌점을 명문화하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봤다.그는 검체검사의 종류부터 의료기관별, 의료진별로 천차만별 다른 특징을 고려해 검체검사료를 시장에 맡겨뒀던 것을 일괄적인 수치로 명문화함으로써 경직되는 것을 우려했다.그는 "일선 검체검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행위를 반영하지 않은 셈"이라며 "현재 고시안대로라면 의료계는 규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해당 고시안은 법제처 국조실 규제심사까지 마친 상태로 의료계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응하는 것에 대의원들의 뜻이 모였다.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임시 대의원 총회는 실질적인 대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됐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대책을 논의했다.의협이 한특위 확대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응하기로 했다.(사진은 의사 대표자 회의)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확대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시도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고 이를 위해선 실증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또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담 연구인력을 두는 등 전담대책팀 구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 제기되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개편 역시 한특위로 단일화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 확대 개편된 한특위는 기존처럼 집행부 산하에 둬 회무 연속성으로 유지하기로 결론 났다.반면 임시 대의원회 총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번 판결로 의협 집행부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회원 요구가 나온 바 있다.하지만 임시총회는 의결기구로, 법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개최는 무산됐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한특위 활동을 병행하며 관련 사안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표자 인적구성이 예정돼 있다"며 "여러 의사단체 회장과 관련 전문 분과가 협력할 예정이며, 꾸준히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의료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안전을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기존 한특위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돼 연구 분야에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 지적된 한의계 문제에 대한 추적 관찰이 부족했다"며 "한의계 영역 침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화된 연구를 통해 근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확대 개편은 이번 이슈만 해결하자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상시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압박에 이어 정치권까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의료계는 공공의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날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경북지역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의료계에 대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126.5명으로 전국 평균 177명에 크게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 등을 제외하면 최하위권이라는 것.반면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 139.5명의 절반도 안 되는 모자란 49명에 불과해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에 하는 등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왼쪽부터 세 번째)이에 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한다.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드라이브에 정치권 공공의대 공세가 더해지면서 협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부담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최근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의료계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분배가 원활하지 않은 게 진짜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실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세인 반면 활동의사는 증가세다. 우리나라의 활동의사는 2017년 기준 10만 명을 넘어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1.9명이다.활동의사 수는 2012년 이후 연평균 3%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활동의사 1인당 인구는 590명에서 523명으로 약 12%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의사 인력과잉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상급종합병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실제 2018년 공공의료기관 평가 결과 양질의 의료영역에 대한 평가가 68.3점으로 다른 영역보다 낮아, 그 수를 늘리기 보단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정연은 이 밖의 공공의대 설립의 대안으로 ▲의료수요에 맞는 적정 전문인력 양성 ▲의사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구성 ▲지역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앞서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는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 재정적인 문제, 시장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공공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의사가 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남아있을 보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욱이 도서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의사조차 이 같은 기관의 기능성·전문성 등에 회의적인 상황이어서 의료계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도 짚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공공의대는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외국처럼 장학금 등으로 공공의대 지원자를 모은다고 해도 이들이 의사가 된 뒤 지역사회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는 미래 세대 의사들이 공공의료를 위해 개인의 행복 추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진료 형태 및 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의료계와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공공플랫폼 사업에 착수하면서 향후 논의에서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회 토론회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산업계는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초진으로 경증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가 공공플랫폼 사업에 돌입하면서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계는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엔 이견이 없지만, 재진을 통한 도서지역 비대면진료 입장을 공고히 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재진을 통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정부·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은 모두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정부·정치권은 비대면진료를 기점으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어 향후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 산업을 키우고 싶어 이를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면 시장이 한정돼버리고 초진은 의료계 반달이 크니 다른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문제가 지적된 후, 내부적인 자정이 이뤄지면서 나만의닥터·굿닥 등 의료계 전향적인 플랫폼이 늘어난 것은 변화다.의협은 이를 의료계에 대한 산업계 설득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갈등 요소가 크다는 것을 산업계도 인지했다는 것.하지만 비대면진료 산업의 유망성과는 별개로 의사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우려다.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을 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비대면진료 산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안전장치 역시 더욱 견고해야 한다는 것.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항마로 제시된 의협 공공플랫폼 논의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현재 의협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함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했다. 변협은 이미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출시한 바 있고 치협 역시 구인구직 사이트였던 '치과인'을 플랫폼화하면서 의협 플랫폼만 남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협도 플랫폼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면서 광고나 경쟁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로 보완 중이다"라며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공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공공플랫폼이라고 명명했다. 이를 비대면진료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문제시되던 미용·성형 플랫폼의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